▲ 인천광역시가 2018년부터 고등학교 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시·시의회·시교육청이 전격 합의했다.

2018년부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고등학교 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인천시,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전체 예산 730억원 가운데 인천시와 군·구가 426억원을, 시교육청이 304억원을 부담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5일 제갈원영 시의회의장, 박융수 시교육감 대행, 조윤길(옹진군수)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확대 교육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학생과 학부모 역시 300만 인천시민이고, 아이들 문제·교육문제·미래문제 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며 인천시의 부담을 크게 늘려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해 합의가 이뤄졌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런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을 포함한 2018년도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고교생 무상급식이 내년 3월부터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하게 됐다.

인천시의 고교무상급식은 예산 배분문제로 최종 결정까지 난항이 예상됐다. 특히 인천시의 고교무상급식 발표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편성’ ‘관련 단체간 소통 부재 예산 편성’이라고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애초 고교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인천시는 급식이 교육 사업인 점을 고려해 인천시와 군·구가 730억원 중 298억원을, 시교육청이 432억원을 부담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인천시와 군·구가 80%인 584억원을 부담하고, 교육청은 20%인 146억원만 부담하겠다고 밝히며 큰 이견차를 보였다. 하지만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위는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예산(116억원)과 군·구 부담금 128억원을 제외한 486억원 가운데 인천시가 213억원을, 시교육청이 273억원을 각각 부담하는 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시교육청은 기자회견 등을 열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해 시의회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반박하는 등 갈등양상을 빚었다.

양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유정복 시장은 14일 오후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과 박융수 시교육감 대행과 회의를 열고 부모, 시민의 입장과 미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자리서 박융수 시교육감 대행은 273억원 중 30억원을 내겠다는 입장에서 123억원을 부담하겠다고 수정 제안했다. 15일 회의에서 150억원의 부담 주체와 부담 정도에 대해 이견을 보였으나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가 85억원을, 나머지 65억원은 시교육청이 각각 부담하자고 제안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로서 인천광역시는 영유아에서부터 초·중·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최초의 광역자치단체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