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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업 적폐 청산과 식량 생산기반 회복 원년 만들자92호 지면 15면 <오피니언>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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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3  2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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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 새해가 시작됐다. 이와 함께 촛불정부도 2년차를 맞았다. 올해는 지난해 못 다한 농업부문의 숨은 적폐 청산과 함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는 든든한 주춧돌이 자리잡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농업부문의 가장 큰 과제는 추락한 식량자급률을 회복하는 것이다. 23%에 머물고 있는 식량자급률이 향상되면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도 함께 해결된다. 따라서 지엽적인 논의로 눈과 귀를 흐리지 말고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기 바란다.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는 점점 축소되고 있는 친환경농업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친환경농업은 로컬푸드와 함께 WTO, FTA 시대 국민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환경농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저농약인증 제도 폐지 이후 친환경농업이 축소되고,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설상가상의 환경에 직면한 것이다.

먼저 식량자급률과 관련된 문제를 보자. 식량자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농사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규모화 정책과 함께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가족농 중심의 우리나라 농업구조로는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만 확인했다. 그 사이 우리나라 식량생산기반은 빠른 속도로 붕괴됐다.

문재인 촛불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의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규모화와 가격이 아닌 가족농과 가치 중심의 농업정책이 마련됐지만 공약으로만 제시됐을 뿐 실천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집권 2년차인 2018년에는 그동안 준비해 온 먹거리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과 사람, 예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선 공약을 마련했으면서도 이를 집행할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냉정히 평가한 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안에 맞는 인사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농업계의 적폐가 청산되고 새로운 식량생산 시스템이 마련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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