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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센터장칼럼
[장성자 칼럼]eaT는 안전급식 위협하는 비리·편법의 온상지면 92호 3면 <공공급식>(2018.1.2.)
장성자 식량닷컴급식정보센터 센터장  |  mfood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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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5  11: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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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자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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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닷컴>이 걸어 온 식량자족을 향한 발걸음에 동참해 생산·유통·영양·조리·건강·급식소비 모든 과정의 가장 적합한 표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좀 더 안전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각오로 들여다보며 활동하고 있다. 오늘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이야기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시행하는 공급사 사후관리를 통한 납품서비스 및 식재료향상을 도모하는 시스템이다. 계약기간 중, 학교가 평가하고 aT와 교육청의 현장점검 실시 및 중점관리, 업체 평가정보 공유 및 시스템 이용제한 등 잘 갖춰진 듯하다.

위성곤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공급업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업체 사후점검에서 점검업체 200개소 중 103개 업체(51.5%)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올해도 8월까지 352개소 중 151개소(42.9%)가 적발되었고, 2015년 점검업체 97개소 중 68개소가 적발됐다.

공사에서는 적발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을 제한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업체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같은 주장은 부정행위적발업체 대부분이 타 업체와 공동관리, 부정입찰, 대리납품, 영업장 미운영 등 유령업체 가능성이 높다는 데서 근거가 아주 없지 는 않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이 제한적 최저가입찰제로 운영, 저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 받는 식의 입찰방식이 위장·유령업체 난립, 입찰 담합 비리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사는 입찰 금액대를 15단계로 나누어 업체 당 2곳의 금액대에 투찰할 수 있도록 하고, 투찰이 가장 많은 금액대에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는데, 우선 저가로라도 입찰 받아 납품하고 보자는 식의 업체인식이 비정상적인 입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지적사항이다. 이는 곧 식재료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공사에서 진행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88%인 1만 282개 학교가 이용하고 있고, 거래실적만 해도 연간 2조원, 학교로부터 22억 6,900만원, 공급업체로부터 22억 8,700만원 등 50억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관계자들은 “식자재의 안전성은 외면하고 있는 결과” 라며 “등록업체 관리 기준 조정 등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에 ‘학교급식 특정감사 연중 운영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19개교 117건의 부당계약 사실을 적발하고, 5개 분야 25개 항목의 ‘급식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했다 한다. 이번 ‘학교급식 특정감사 연중 운영 프로젝트’에는 △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계약 자료뿐만 아니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계약 자료도 감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부당 계약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방적 감사 시스템을 구축,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지난 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주), (주)동원 F&B가 학교의 급식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OK캐쉬백 포인트 등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서 대상에는 5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동원F&B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했다. 공공급식의 첫 단초인 학교급식에 전방위적 관심과 조달시스템개발, 관리시스템 차별화, 사후관리가 실시되고 있다. 그 과정에 여러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지만 끊임없는 점검과 소통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식량닷컴은 현재 농가 토크콘서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학교급식식재료 생산농가, 영양사회, 학부모 등이 모여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서로의 간극을 좁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급식정보센터에서는 각 식품군별(공산, 농산, 수산, 축산, 김치, 가금류 등) 업체와 주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학교급식공급전반에 종사하는 관계자들과 만나 공공급식에 신뢰를 구축하고 더불어 잘 사는 가치관이 정착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자 한다. 자본만이 가치가 있고 경쟁만 난무한 속에서도 나는 또 바란다. 2018년에는 웃는 얼굴, 보면 즐거워지는, 천진한 아이 같은, 상대를 인정하고, “나는 당신을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느끼게 하는 ‘리스펙트(respect)!’를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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