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됐던 지역농협 소속 김치공장들의 학교급식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29일 지역농업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12월 30일자로 공포되면서 올 1월부터 지역농협 소속 김치공장들의 학교급식 공급이 가능케 됐다.

김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으로 그동안 지역농협 소속 김치공장들이 공공기관에 김치를 납품해 오다 2010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5년부터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돼 국가 등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다. 이로 인해 지역농협 소속 김치공장들이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비협조로 학교급식 공동구매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는 등의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과 이개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2017년 12월 30일자로 공포된 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한 농협법의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2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