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 교육청, 행안부 예규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찰 방식 고수
- 불량 식재료 납품 계속... 식재료 지정입찰 현실화 요구 높아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구매계약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시·도 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시 특정 브랜드나 규격 등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어 일선 학교의 영양교사들은 식재료의 성분만을 기재해 입찰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제품 성분만 일치하면 식재료의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납품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식생활연대 소속 영양교사들은 “고추 100%로 만든 고춧가루를 주문하면 국산 유기농이 아닌 중국산 고춧가루가 배달된다. 업체는 성분이 똑같은데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식생활연대 조은주 대표는 “당일 구매, 당일 소진되는 학교급식의 특성 상 브랜드 지정 입찰 등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016년 11월 14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항 제1절 7-나, 7)에 단서조항을 신설해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입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간담회의 토론자로 참석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위 규정이 학생급식 식재료 구매 시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규정 상 학교급식 식재료는 지정 입찰이 가능한데도, 일선 학교는 일반입찰 방식을 고수하도록 지도받고 있다. 결국 학생들만 불량 식재료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간담회에 배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리베이트 사건으로 브랜드 지정입찰에 대해 다소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며 “학교에 좋은 식재료가 납품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 당 이용호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구매계약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