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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MO 학교급식은 제2의 수입개방 반대운동급식 2천만명시대, WTO의 급식예외를 활용하라
최재관 발행인  |  mfood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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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5  08: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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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1명이 학교,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급식을 이용한다. 1일 평균 1,679만명이 급식을 한다, 국민의 약 32.5% 이다.

만약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다면 전체 소비량의 13%를 우리 농산물로 공급할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3%이다. 13%는 우리가 자급하는 식량의 절반이 넘는 엄청난 량이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동안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WTO 위반이었다. 2002년 우리 농산물 사용을 위한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 졌다. 이후 5년간 97건의 지자체 급식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2005년 대법원에서 전북의 조례를 수입농산물에 대한 차별로 봐서 WTO 위반으로 무효화했다. 이후 경남, 경기, 서울, 충북의 조례도 무효화될 위기에 처하여 <우리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한 글자씩 바꿔 학교급식 조례를 통과시키고 친환경 급식으로 수정하여 10여년간 왔다. 그리고 학교급식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입산 가공식품을 국내산으로 전면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

그러나 2016년 1월 14일 발효된 WTO 정부조달협정(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개정의정서에는 정부조달 방식으로 급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대하는 급식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제 우리도 공공급식의 경우 국내산 농산물을 우선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미국은 '98년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통해 자국산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해 왔다.

공공급식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본틀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첫째, 계획생산과 계획소비가 가능하다.

쌀 농가들은 풍년기근을 걱정한다. 과수농가들은 내 지역만 아니라면 태풍이 와서 솎아주기를 기대한다. 판로가 없는 규모화 경쟁력은 과잉과 가격하락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급식인원이 결정되면 생산량이 결정된다. 계약재배로 심기도 전에 가격이 이미 결정된다. 농민은 판로걱정없이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된다.

둘째, 공익성과 공공성에 기초한다.

공공급식은 공공의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기에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의 혁신을 이루고 소농을 보호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가의 협동과 조직화를 촉진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생산방법을 지원한다.

친환경 쌀과 채소, 그리고 저농약 수준의 과수, 무제초제 수준의 유채와 콩, 국내산 조사료로 키운 축산물, 무항생제와 동물복지를 실현한 계란, 첨가물이 없는 가공식품 등 지속가능한 먹거리 기준을 제시하고 우선 구매하는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원하여 육성한다.

공공급식이 우리 농업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농업을 개혁해나가는 마중물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규모도 결코 적지 않다. 현재 급식인구 이외에도 2015년 인구의 13.2%에 달하는 65세이상 656만 9천명의 노인 급식 수요가 있다. 2026년 초고령 사회(20%)에 진입하고 2037년에는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49%의 노인들은 영양섭취 불량 등 공공의 영양지원과 공적인 식생활 관리가 필요하다.

MB시대 오세훈 서울시장과 그네시대 홍준표 경남지사는 학교급식을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었다. 학교급식이 GMO 수입산과 식품첨가물 덩어리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대기업식품회사의 무덤이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국내산 과일간식이 시작되고 점차 전체로 확대해 나간다. 서울시는 올해 6개 자치구에서 non-GMO 학교급식을 시작한다. 국내산 유채유로 GMO콩 식용유를 대체하고, 우리콩으로 장류 등을 국내산으로 바꾼다.
non-GMO 학교급식은 수입산을 몰아내는 WTO가 인정하는 제2의 수입개방 반대운동이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의 근본틀을 바꾸겠다"고 했다. 공공급식은 새로운 시대를 맞았고 마중물의 역할을 할수 있다. 학교급식법에 우리도 미국처럼 <학교급식법에 자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개혁을 재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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