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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푸드플랜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농업정책, 전향적인 자세로 민관거버넌스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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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9  06: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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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지난 1월 4일 서울 aT센터에서 경기, 강원, 제주지역 먹거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최측의 예상보다 2배가 넘는 인원이 참석하면서 주최측을 놀라게 했다. 농식품부가 초대한 먹거리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 영양사, 먹거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농업인, 소비자 등이다. 실제로 이날 참석자 대부분은 그동안 농업과 먹거리단체에서 활동중인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일부에 불과했다. 주최측이 놀란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푸드플랜은 생협과 학교급식, 도시농업 등 그동안 먹거리운동 진영에서 연구와 실천을 통해 만들어 온 농업과 먹거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안정책이었다. 이들 먹거리운동 진영은 지난 대선기간동안 집중적인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먹거리정책을 만들어 냈고, 문재인 후보는 이를 공약화 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다. 따라서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푸드플랜정책 설명회에 먹거리운동 진영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설명회가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이 실망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설명회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참가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설명회 담당 공무원이 참가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 것. 그러나 설명회를 담당한 공무원은 당당했다. 질문 내용이 자신의 분야기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용과 상관없이 농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지역푸드플랜 구축지원 예산 집행과 관련된 내용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지역푸드플랜에 대한 농식품의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고 싶어했지만 농식품부는 지자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만을 설명회 주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지난 시기 실패한 농업정책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똑 같은 실패를 반복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UR이 타결되고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 농업시장은 완전 개방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규모화정책과 함께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정부의 전업농정책은 실패했고, 농업과 농촌은 붕괴됐으며, 식량자급률이 하락하면서 주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하는 식량수입국이 됐다.

그러나 정부는 농업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업농정책이 실패하자 또 다른 대안으로 강소농정책을 실시했지만 지난 실패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진행되지 않았다. 새로운 정책이 추가됐을 뿐이다. 지역푸드플랜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역푸드플랜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농업정책이다. 농식품부는 푸드플랜 정책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내용에 대한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그동안 푸드플랜을 고민하고 실천해 온 국민들의 노하우와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푸드플랜 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푸드플랜 정책이 그동안 진행돼 왔던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향적으로 바꾸어 내는 문재인 촛불정부의 핵심적인 농업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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