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부천시청 구내식당 사랑방에서 진행된 부천시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주최 ‘학교급식비의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 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토론이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천시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위원장 오세향)는 지난 8일 부천시청 구내식당에서 학교급식비의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 추진을 위한 감담회를 개최, △학생들의 급식 질 향상 △영양사 고충해결 △조리사 처우개선 △원활한 학교운영 등을 위해 식품비와 인건비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양(교)사, 학교비정규직노조,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권오광 부천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주제발제,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부천센터 백남정 운영위원이 기조발제를 진행하고 김수정 경기센터협의회장, 박윤옥 대명초 영양교사, 서진웅 전 교육위원, 윤미경 석천중학교 영양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부천센터 백남정 운영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학교급식비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 대해 설명한 뒤 무상급식비에서 인건비와 식품비를 분리 교부해 재원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인한 집행, 정산 등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해야 급식의 질이 향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식비 구조상 조리사 인건비를 인상하면 오히려 식품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년 조리사들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급식만 지급되지 않을 뿐 인건비 상승폭이 작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토론회에 와서 이야기 듣고 왜 급식이 그렇게 형편없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영양사들이 불쌍하다”며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 분리를 요구하자”고 결의했다.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 김수정 회장(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은 “현 상황에서 급식비에서 식품비를 분리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고교무상급식을 이슈화시키면서 급식비 국가지원을 확보와 함께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패널 토론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의 영양(교)사와 학부모 등의 생생한 현장고발성 질의가 이어졌다.
영양(교)사들은 학교급식비의 온전한 집행을 할 수 없는 현장 상황을 신랄하게 토로했다. 영양(교)사들은 학교장, 행정실장, 학부모들의 눈치를 보면서 식단을 짜야 하는 현실을 토로했다. 한 영양(교)사는 “학교는 항상 운영비가 부족해 허덕인다. 돈 나올 구멍은 급식비 밖에 없다며 운영비를 좀 빼 달라고 사정한다. 매년 급식비에서 1천만원을 운영비로 빼 주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교가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급식비로 받은 돈을 식품비로 온전히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식비를 아꼈다 연말이 되면 특식을 하는데, 이번에는 돈이 없어 갈비탕을 식단을 짰는데 다시마 무국을 줬다. 계속 상승되는 인건비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 분리의 절박성을 호소했다.

토론회 좌장인 권오광 부천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학부모들이 나서서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로 하여금 급식비에서 식품비를 분리하는 것을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부천센터 백남정 운영위원의 기조발제문<전문>

부천시 친환경무상급식 식품비, 인건비 분리에 관한 발제문
부천시친환경급식지원센터 백남정 운영위원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향상을 위해 도입된 친환경무상급식은 올해로 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급식실에서 쓰이는 예산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주는 급식비 예산에는 식품비(순수 식자재 구입비용 및 그 가공품 구입비), 인건비, 운영비(급식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및 각종 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급식비는 2,500원부터 3,350원까지, 중등 급식비는 3,200원부터 3,950원까지 각 학교 인원수별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 중에 식품비는 법으로 규정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최소 70%는 사용되어지도록 현장에서 집행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비율을 나눠볼 때 식품비로 초등은 1,750원부터 2,345원까지, 중등은 2,240원부터 2,765원은 책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로 비정규직 영양사, 비정규직 조리사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 중등 상관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조리실무사들 인건비는 초, 중등이 교육청에서 주는 목적사업비가 다릅니다. 초등 조리실무사 인원 중 절반은 교육청예산으로 나오지만 중등은 모든 조리실무사들의 인건비가 급식비 내에서 책정되어져야 합니다.

인건비는 이미 고정급으로 더 이상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인건비를 급식비에서 분리하여 안정적인 식품비 사용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허울 좋은 명분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1. 학교 급식비에는 식품비, 시설유지비, 인건비와 연료비, 소모품비 등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학교에서 매년 급식비를 인상하지만 인건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2. 무상급식비에서 인건비와 식품비(관리비 포함)를 분리 교부해 재원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인한 집행, 정산 등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급식의 질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급식비 구조상 조리사 인건비를 인상하면 오히려 식품비가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매년 조리사 분들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급식만 지급되지 않을 뿐 인건비 상승폭이 작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고용불안과 임금 등 처우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 식품의 재료비도 많이 오른 추세여서 적은 식품비로 학생들의 입맛과 재료비를 감당해야하는 영양사분들의 고충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따뜻한 학교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상급식비의 인건비 분리를 통한 식재료비 확보입니다.
학생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급식제공을 위해 안정적인 식재료비 확보를 반드시 고정화 시켜야 합니다.

학생들의 급식의 질 향상과 영양사분들의 고충해결, 조리사분들의 처우개선, 학교의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 식품비와 인건비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