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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재인 정부 농정, 국민 신뢰가 성공의 열쇠다지면 93호 7면(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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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7  11: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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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진단과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재관 (사)농어업정책포럼 집행위원장은 “농정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농업폐단의 뿌리부터 캐내야 한다”면서 △농지법 개혁없는 공익형 직불제 확대 △GMO 대책없는 푸드플랜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농협의 부패 △대형화와 규제만을 앞세운 축산정책 △이름뿐인 식품안전개선종합대책 △농식품부의 축소된 위상과 역할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식약처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경쟁력 중심의 농정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지역별 통합먹거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식량체계를 재설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설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 로드맵을 만들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랄한 현장고발도 있었다. 경남의 한 마을은 196농가 중 160농가가 부재지주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선된 직불금 정책도 소용이 없고, 농민들은 앞날에 대한 희망없이 적당히 정책자금 받을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농민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농정에 대한 불신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GAP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지자체의 농업 관련 부서들의 행태에 분노했다. 이들은 최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GAP 농산물이 무농약 농산물보다 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난 충격적인 결과도 정부의 무분별한 GAP 농산물 홍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GMO 완전표시제를 반대하고 있는 식약처의 행태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농정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채 일부 농민들끼리 정책자금을 나눠 먹는 식의 농업정책은 백약이 무효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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