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화학비료 담합으로 큰 피해를 끼친 비료업체에게 과징금 82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 동안 의혹이 사실로 들어나자 농민들은 농협중앙회와 비료업체에 참담함을 느꼈다.

화학비료 제조업체들은 1995년부터 농협중앙회 입찰과정에서 담합으로 1조6천억원의 이익을 농민들로 부터 부당하게 짜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화학비료시장의 42.5%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업체인 농협자회사 남해화학이 중심에 있다는 것이 충격이며, 농협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할 때까지 16년간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농협중앙회와 남해화학의 조직적 유착 없이 어떻게 16년간 농민들의 고혈을 빨아내는 일이 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인 농민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16년간 빼앗긴 농민들의 피땀을 정부가 되찾아 주지 않아 농민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것이다.

또한 농자재 담합은 비단 비료에 국한된다고 생각하는 농민은 아무도 없다.

이를 기회로 농약, 비닐, 사료등 모든 분야로 철저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농민회와 한농연은 빼앗긴 농민 피땀을 되찾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비료값 담합 농민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10년간 비료값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병행 할 것이고 금액은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지만 개인별 최소 50만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오늘부터 소송인단 1차 모집에 들어가서 3월 안에 접수할 것이며 모집은 접수 이후에도 계속하여 모든 농민들이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농민 소송에 참여할 분들은 일만원의 소송비용과 농협에서 비료 구매내역을 발부받아 신청하면 된다.

농민들의 소송 편의를 위해 시군 농민단체에서 홍보 및 안내를 진행할 것이며 농협 창구에도 홍보물을 비치하여 누구나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사례)
□ 이름: 오석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 구매내역: 2008년 2월∼2010년 11월(3년간)
□ 구매 금액: 12,745,700원
□ 소송 청구액: 손해배상액(1,147,000원)+위자료(500,000원)=1,647,000원
□ 청구근거:
1) 손해배상액 근거
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약 9%의 부당이익 발생

‘비료공업협회 발간 2011년도 비료연감에 따르면 비료 시장 총 매출액 1조 1,536억원’이며 ‘경쟁입찰로 실시된 2011년도 맞춤형 화학비료의 경우 판매가격이 2010년도와 비교하여 약 21% 낮아졌고 농업인들의 화학비료 부담액은 2010년도와 비교하여 약 1,022억원이 감소’를 근거함

2) 위자료 청구 근거
농민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일반적 경우와 비교
(예: 참여연대의 삼성, LG 담합 위자료 청구액 50만원)

2012년 2월 8일(수)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 한국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 한국여성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