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화학비료제조업체들이 1995년부터 농협중앙회 입찰과정에서 담합하여 1조 6천억원을 부당하게 얻었고, 이에 과징금 82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소값, 쌀값 등 모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치솟는 생산비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에게 비수를 꽂은 것이다.

농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농협중앙회와 비료업체를 규탄한다!

비료업체 담합에서 화학비료시장의 42.5%를 차지하는 가장 큰 업체이자 농협자회사인 남해화학이 중심에 있다. 농협중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할 때까지 16년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농민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영농생산비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운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가 오히려 농민의 부담을 늘린셈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담합발표 이후에도 또 비료값을 인상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들을 우리 농민은 더 이상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비료뿐 아니다! 비닐, 사료, 농약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조사하라!

농자재 담합이 비단 비료에 국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농민은 아무도 없다. 지난 2010년에도 농협중앙회의 농약 불공정 거래 사실이 밝혀지는 등 농협계통구매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해 농협법 통과로 지주회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농협중앙회가 이러한 담합과 입찰비리에 휘말릴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우리 농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비료뿐만 아니라 농약 등 농자재에 대한 입찰비리와 업체담합을 철저한 조사와 농협중앙회의 진심어린 사과와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재발방지할 것을 요구한다.

비료값 담합 농민 집단소송으로 농협중앙회와 비료업체를 심판하자!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로 비료업체들은 과징금 828억을 내놓게 됐지만 정작 피해자인 농민에게는 단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다. 하기에 전북농민을 비롯 전국의 농민이 ‘비료값 담합 청구소송’ 에 들어간다. 이번 소송을 통해 그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빼앗긴 농민의 피땀을 되찾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의 농민이 참여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농민의 피를 빨아먹는 농협중앙회와 비료업체담합ㆍ불법행위 규탄한다!
-. 이번 사태에 대해 농협중앙회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 정부는 비료뿐아니라 농약, 비닐, 사료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라!
-. 비료값 담합 농민 집단 소송으로 농협중앙회와 비료업체 심판하자!

2012년 2월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