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 중 식품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경북이 가장 높고, 부산교육청이 학교급식 총비용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회찬 의원(정의당, 경남 창원성산)이 공개한 ‘전국 학교급식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비 가운데 식품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경북 60.2%, 대구 47.7%, 대전 44.6%이며 충북, 울산, 경남이 뒤를 이었다. 학교급식 총비용 부담은 부산 69.0%, 경남 67.1%, 제주 63.1%이고 울산과 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은 “2018년 3월 현재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82.4%인 465만 4,000명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유상급식 학생수는 전체 학생의 17.4%인 98만 4,000명이다”라고 밝혔다. 전체 학교급식 총비용(유상급식 비용 포함)은 5조 9,087억원이며 그 가운데 식품비가 3조 1,172억원, 운영비가 2조 4,756억원, 설비비가 3,158억원이다. 학교급식 총비용의 부담주체별 부담비율은 교육청이 53.6%,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이하 동일)가 18.5%, 학부모가 25.3%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개 광역시도별 교육청·지방자치단체·학부모의 학교급식 식품비와 운영비 부담 비율도 공개했다. 식품비의 경우 17개 광역시도 중 학부모 부담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북으로 60.2%를 부담하고 있으며 대구 47.7%, 대전 44.6%, 충북 40.5%, 울산 38.9%, 경남 34.8% 순으로 식품비의 학부모 부담비율이 높았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식품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학교급식 식품비의 학부모 부담이 큰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또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의 부담비율이 상당히 낮다. 경북과 대구, 대전의 경우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 단체 모두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부담을 지고 있으며, 충북의 경우 교육청이, 울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영비(인건비, 시설설비유지비, 연료비 등)의 경우 17개 광역시도중 학부모 부담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로 30.5%를 부담하고 있으며, 경북 29.6%, 대전 24.6%, 대구 24.2%, 서울시 22.1% 순으로 운영비의 학부모 부담비율이 높았다.

한편,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학교급식비용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부산교육청으로 69.0%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경남교육청(67.1%), 제주교육청(63.1%), 울산교육청(61.9%), 강원교육청(59.8%)순으로 나타났다. 17개 지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학교급식비용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전남(34.9%)이었으며, 세종시와 충남, 서울시 순으로 드러났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2004년 9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가 2006년 6월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한 직후인 2007년에 거창군에 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이 시작됐다. 무상급식이 처음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무상급식 제도는 보편화되었다”며 “이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비용부담 책임을 보다 강화해 학교급식비용의 지역 간 학부모 부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급식운영비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50% 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2016년 6월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