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화학비료 담합으로 농민에게 큰 피해를 끼친 비료업체에게 과징금 82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995년부터 농협중앙회와 엽초조합이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남해화학, 동부, 삼성정밀등 13개 비료 업체가 물량과 가격을 사전 합의를 했다.

요소와 복합비료 등 농민들 대다수가 사용하는 비료를 대상으로 16년동안 1조 6천억의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이번 공정위원회 현장조사 이후 경쟁 입찰이 실시 되었으며, 2011년 비료 판매가가 2010년도에 비해 21% 낮아져 농가들의 부담액 1,022억이 감소하였다. 이번 비료담합의 피해자는 바로 농민들이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가 있기 전 까지 담합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이번 비료값 담합의 중심에 농협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있었다. 남해화학은 화학비료시장의 42.5%를 차지하는 화학비료시장에서 제일 큰 업체이다. 이번 비료값 담합은 자회사인 남해화학을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책임이 크다. 이미 지난 2008년에도 비료값 폭등으로 당기순이익을 943억을 올렸지만, 농가지원금을 42억만 지원했다. 이미 남해화학과 농협중앙회는 매년 인상되는 비료값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28억의 과징금을 비료업체에 부담시키겠다고 한다. 과징금은 행정적 절차일 뿐이다. 16년 동안 피해를 당한 농민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즉시 비료값 담합과 비료값 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대국민사과와 부당이익금을 즉시 환원해야 한다.

그동안 관행처럼 비료업체의 담합이 반복돼 오면서 농민들만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전농 강원도연맹은 농민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비료업체에 집단소송을 통해 부당이익금을 다시 돌려받을 것이다.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농민소송인단을 모집하여, 농민들의 피와 땀을 반드시 돌려 받을 것이다.

2012년 2월 1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