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이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보존과 국민정서함양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공익적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3~4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사)농어업정책포럼이 주관한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혁신토론회‘에서 최재관 농어업포럼 상임이사는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농민은 세계에서 가장 농사를 잘 짓는 농민이지만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에 따르면 “OECD와 비교해 보면 화학비료 사용량과 질소 수지는 세계 1위, 축산 자급률은 68%, 사료는 수입산 GMO, 농약사용량은 14.3배, 에너지 사용량 37배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약사용량의 경우 뉴질랜드가 헥타아르당 0.23kg, 네덜란드가 4.35kg, OECD평균이 0.65kg인데 비해 한국은 9.32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에너지사용량은 이보다 더 높다.
OECD평균이 헥타아르 당 52ktoe인데 비해 한국은 1,924ktoe로 3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 이사는 현행헌법 123조 1항에 보면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뭉뚱그린 조항이 문재인 개헌안 129조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로 준비된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한 문재인 개헌안 129조는 오는 5월 24일까지 국회가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6.13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자유한국당이 국회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지난 5월 3~4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와 (사)농어업정책포럼(이사장 김상기)은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정부 농정과제를 실천하고, 농업인에게 사랑받는 100년 aT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혁신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주제발표를 한 최재관(농어업정책포럼)상임이사는 '세상에서 가장 농사를 잘 짓는 농민'이지만 '농업의 공익적 기능 훼손도 최고'라며 한국농정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