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중 식량닷컴 총무이사/(사)농어업정책포럼 사무국장·경제학 박사)

자치농정의 이정표가 될 지방선거
지난 5월 31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민선7기 지방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로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농업계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표방했고 지난 3월 대통령발의 개헌안에서도 지방분권국가 지향을 명시적으로 밝힌바 있다.

이제 지방분권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분권국가를 실현할 지방 정부와 의회 지도자를 선출하고,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리더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치농정이 왜 중요할까?
지금까지 농정은 중앙정부의 설계주의 농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즉, 지역적 상황과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모든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을 내려 보내 지방정부는 시키는 대로만 하는 농정이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친환경농업발전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 방안을 기획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실천해야 할 조성단지 및 지구의 수까지를 정하고 관리해왔던 것이다. 
 
자치농정이 활성화된다면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농정이 수립될 것이고, 농민과 국민이 농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그리하여 획일적 경쟁력 지상주의 농정이 아니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정으로 전환되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농정의 주요주체인 농·축협
그런데 지방정부와 함께 자치농정을 이끌어 갈 주요 주체가 바로 농업생산자조직이다. 자치농정은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총체적 시스템을 설계하여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역농업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먹거리 공급 영역의 핵심 주체가 바로 농업생산자조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농업생산자조직은 농·축협이다. 농·축협은 2016년말 현재 전국 1,120개소에 달하며 대부분의 농민이 조합원으로 가입, 조합원수는 227만 5,472명이고, 직원수도 7만 8,842명에 달한다. 2016년말 현재 농·축협의 경제사업 실적은 49조원에 달하고 신용사업 실적은 예수금 252조원, 대출금 172조원에 달한다.

개혁의 대상으로 비판받는 농·축협
그러나 농·축협은 농민조합원으로부터 불신당해왔고 개혁의 대상으로 지탄받아왔다. 신용사업에 안주하면서 경제사업을 외면해왔고 이로 인해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지 못하면서 경제사업은 만성적자 사업이 되고 말았다. 투명한 경영, 민주적 운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사익추구와 부정 비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조합원의 불신을 자초해 왔다. 따라서 내년도 3월 13일 전국 모든 읍면에서 치러지는 농·축협조합장선거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깜깜이 선거’로 전락한 조합장선거
그런데 지난 2015년에 치러진 제1회 전국 농축협조합장 동시선거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았다.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기존에 허용되던 ‘합동연설회’가 제외됐으며, 농민단체, 언론사 등의 후보자 초청토론회 개최도 허용되지 않는 등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비교 평가할 기회가 차단되었다. 명함과 어깨띠, 전화, 문자 외에는 허용되지 않은 것이다. 예비선거제도도 도입되지 않음에 따라 현직 조합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방식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자치농정 실현 위한 조합장 선거법 개정 시급
자치농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주체인 농·축협의 개혁을 위해서는 선거제도부터 개혁해야 한다. 지난 2015년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법개정을 국회에 건의한바 있다. 그런데 지난 19대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의 반대와 국회의 직무유기로 선거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이제 선거가 9개월밖에 남지 않은 여건에서 20대 국회는 시급히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조합 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조합장에 당선되어 지방정부와 함께 자치농정을 일구어 나가야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농업의 근본틀 전환,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