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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농민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최재관 식량닷컴 공동대표·발행인
지면 제99호 14면 <오피니언> (2018.06.04)
최재관 식량닷컴 공동대표 / 발행인  |  mfood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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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5  09: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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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식량닷컴 공동대표·발행인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충북 농민들에게 한 말입니다. 농민은 국민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가 맞습니다. 독일의 세계 최대 전략컨설팅 회사 롤랜드버거의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 세계 인구는 지금보다 21% 증가한 85억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인도가 14억명으로 중국의 인구를 추월한다고 합니다. 인구증가율에 비해 곡물산출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육류소비가 증가하면서 식량은 더욱 부족해집니다. 이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2030년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약 30% 가격이 올라갈 육류는 기후변화를 고려하면 40% 가격이 상승하고, 쌀 가격은 70%에서 기후변화로 110% 상승하고, 밀 가격은 75%에서 기후변화로 120%까지 상승합니다. 옥수수는 90%에서 기후변화로 170%까지 상승한다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지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토지와 산림의 황폐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토지 40%가 황폐화를 겪고 있고 호주는 전체 산림의 40%를 잃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인구의 40%가 척박한 토지에 거주하며, 인도 인구의 50%는 토양 침식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막화와 농업생산성 손실로 이어지고, 농부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함에 따라 새로운 토지도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52%가 물 부족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식량생산 수요를 맞추려면 물의 적절한 품질과 양이 필요합니다. 농업은 전 세계 물 사용량의 65%를 사용합니다. 인구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의 부족과 토양의 황폐화와 물 부족 등 우리는 심각한 식량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무산된 정부 개헌안에 이런 현실을 반영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 129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이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입 농산물이 넘쳐나면서 식량의 안정적이 공급에 대해 우리는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국의 식량을 스스로 생산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과 비옥한 토양을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환경과 생태를 보전하는 농업을 또 하나의 공익적 가치로 설정했습니다.

농민은 이제 국민의 식량을 지키는 공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물과 흙을 살리고 환경을 지키는 국토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민의 공익활동에 대한 대가로 농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국가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을 지키는 것은 농촌지역 사회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9급 공무원 이상 공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매년 30만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공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1만명이 되지 않습니다. 29만명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로컬푸드 사업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3,000명에 이릅니다. 전국의 100개 시군이 완주처럼 로컬푸드사업을 추진한다면 전국에 30만개의 농업 먹거리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들이 국민의 식량을 지키는 공직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청년들이 심각한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은 생명이고 농민은 식량을 지키는 공직자’라는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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