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은 국민과 함께하는 식량운동(15)

푸드플랜 도입배경(4)
전업농정책 이어 강소농정책도 실패

보릿고개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일제가 농민들의 토지를 탈취하면서 구조적이고 연례적인 보릿고개가 시작됐다. 일제강점기 우리 농민들은 밥은 죽으로, 쌀은 잡곡으로, 잡곡은 만주의 좁쌀로, 만주의 좁쌀도 구하지 못한 농민들은 싸라기를 산채나 나물의 묽은 죽에 띄워 먹었다고 한다. 초근목피 중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먹었다. 이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1960년대 후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실시되면서 보릿고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

녹색혁명
1966년 다수확 벼 품종인 통일벼가 개발되고 1973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벼가 보급되면서 정부는 1977년 “녹색혁명 성취선언”을 했다. 이후 쌀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초과해 해외에 수출도 하게 됐다. 당시 통일벼 품종은 “유신”, “조생통일”, “통일찰”, “밀양21호”, “밀양23호” 등이다.

쌀대란
1993년 UR이 타결되고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농업이 완전 개방됐지만 주곡인 쌀은 20년간 개방을 유예받았다. 그러나 20년 후인 지난 2014년 9월 30일 정부는 쌀 관세화개방을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WTO 이후 수입농축산물이 물밀 듯 들어오면서 농민들이 지을 작목은 점점 줄어들면서 그나마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쌀 농사로 몰렸다. 그러나 UR 타결 이후 쌀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매년 의무적으로(MMA) 들여와야만 했던 수입쌀은 쌀대란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실패한 강소농 정책
WTO 이후 수입농축산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조금만 풍년이 들어도 과잉이 되어 농산물 값이 폭락했다. 전업농 정책이 무용지물 되면서 강소농 정책을 실시했지만, 새로운 농법과 현란한 유통방식도 값 싼 수입농산물에 포위된 한국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성공한 농업인의 얼굴만 바뀔 뿐이었다.
강소농 정책이 실시되던 2011년 26.7%이던 식량자급률은 2017년 23.8%로 하락하고, 농가인구도 2011년 296만명에서 2016년 250만명으로 줄었다.
강소농 정책 또한 전업농 정책과 마찬가지로 값 싼 수입농축산물이 모든 시장을 점령한 상황에서 농민들끼리의 경쟁력 제고만으로는 한국 농업을 회생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례로 기록됐다.
강소농정책은 현재 ‘강소농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6차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