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은 국민과 함께하는 식량운동(25)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분석(1)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푸드플랜 수립 추진조직 결정해야

6월 13일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어제(6.15)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았다. 이들 당선자들은 오는 7월 2일(월)부터 4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당선자 측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느라 분주하고 공무원들 또한 당선자의 성향을 분석하면서 제출 자료를 준비 하느라 바쁘다. 이와 관련 벌써부터 관료집단과 당선자 측 사이에 기싸움이 뜨겁다.

7월 2일 취임식 이후 푸드플랜 추진 조직 구성과 함께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일은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먹거리 관련 업무를 파악하고 먹거리를 매개로 조정 또는 연계 가능한 지역 및 중앙 단위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는 일이다.

먹거리 관련 업무는 지자체마다 수십개의 팀에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 예산서를 기준으로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재활용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추출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푸드플랜 수립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본적으로 정책의 양적, 질적 수준 및 거버넌스 여건 중심으로 분석하되, 세부 항목은 지자체 특성과 여건에 따라 조정해 적용해야 한다”는 안내와 함께 “필요시 수요자 관점의 정책 현안 발굴을 위해 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 가능하다”고 제시 하고 있다.

농업·먹거리 정책으로 푸드플랜 수립을 공약한 당선자들이 푸드플랜 추진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별로 농업·먹거리 관계자들이 당선자 측과 함께 긴밀하게 추진하지 않는 한 대부분 지역에서 푸드플랜 추진 조직은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뒤로 밀리면 푸드플랜 수립 공약은 용두사미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추진체 구성 노력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