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태희 경기도 농업정책과 신성장농업팀 팀장

▲ 신성장농업팀이라는 이름이 생소하다. 주로 어떤 업무를 다루고, 역할은 무엇인가?
=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팀이다. 세상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해오던 농업정책 가운데 빠진 분야를 찾고, 새롭게 생겨나는 것들을 발굴해서 기획하고 있다. 범위는 넓다.

현재 진행·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농업과 과학기술을 접목시키는 사업(국가사업을 현장에 연결) △농업과 관련된 농식품 기업 발굴 및 농식품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업(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자본이 부족한 경기도 농식품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사업 △도시농업 및 공유농업 활성화 등이 있다. 펀드기금은 현재 100억원이 조성됐고, 의회승인단계에 있다. 공유농업 사업은 올해 경기도가 최초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농촌이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걱정이다. 이외에도 노인계층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농업계를 중심으로 지역 푸드플랜 수립이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다.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마련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푸드플랜이란 말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한다.    
= 영국에서 광우병 문제가 발생하면서 식품안전, 대규모 사육 체계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됐다. 특히, 사안에 대한 개별적 접근방식이 아니라 푸드 전반에 걸친 과정 전체에 대한 검토 및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농업농촌, 식품산업,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농어촌 발전계획 등 농식품 전반에 걸친 통합적 전략 또는 계획이 필요하게 됐고, 이것이 푸드플랜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2015년 밀라노엑스포가 하나의 계기가 됐다. 전 세계 51개국 117개 도시가 모여 도시푸드 정책협약을 맺고 각 도시의 먹거리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고 정책을 만들어 냈다. 생산과 소비, 유통, 환경문제 등 6개 분야 37개 과제가 논의됐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요구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다 확실하게 드러났다. 농업계 진보진영에서 상시적으로 요구해온 정책(생산비 보장하는 최저가격제 도입, 주요 농산물은 수매를 통해 수급조절, 친환경 농업 확대, 공공급식에 친환경식재료 공급 확대 등)에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이라는 내용이 더해지면서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 경기도 먹거리전략 기본구조(안)

▲ 경기 푸드플랜은 전국적으로 가장 큰 대상을 가지고 있다.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만큼 첫 초석이나 기조가 중요하다. 경기 푸드플랜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하다.
= 우선 푸드플랜과 관련해 그 규모와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플랜(계획), 전략, 정책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시장논리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푸드플랜’이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먹거리에 대한 공공파트의 역할이 분명한 유럽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아직은 준비단계로 ‘경기도에 가장 적합한 먹거리전략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 지난해 말 푸드플랜 T/F를 구성하고, 푸드플랜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 및 연구자료 등을 수집·분석했다.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먹거리전략’의 기본방향을 설정, 현재는 간담회 및 실무자 회의, 연구용역 등이 한창 진행중이다.

경기도 먹거리전략의 기본방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심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장위주의 정책 속에 먹거리도 산업화가 됐다. 효율성만을 강조하다보니 농식품의 다양성이 훼손됐고,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만성적인 수급불안을 가져왔다. 대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생산량은 크게 늘었지만 농민들의 삶은 그만큼 양극화됐다.
 
도시와의 소득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농업농촌의 가치가 점차 소멸되고 있다. 게다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농업농촌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농촌농업이 지속되기는 힘들다.

▲ 푸드플랜 또는 먹거리전략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통합먹거리센터 설립과 센터 운영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 센터와 관련해서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가장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본다. 이미 물류센터가 구축됐고, 유통 및 배송 시스템도 체계를 갖췄다. 지역별로 센터가 만들어져 운영중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경기도의 시스템을 배우고자 많이 찾아오고 있다.

민관 거버넌스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관 거버넌스의 역할 또는 영역을 확실하게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작게는 회의부터 시작해, 정책제안·수립·결정, 그리고 운영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다양한 참여층의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하고, 집행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기에 도정운영에 대한 큰 틀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 경기 먹거리전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 우선 먹거리전략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생각보다 많은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과거 취약계층에게 양적인 것만 충족시켜 주면 된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좋은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완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또한, 이제는 취약계층을 넘어 도민 누구나 보편적, 기본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 다음으로 서로가 책임지고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도는 도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각자 영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결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결정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 합의와 협력도 필수적이다.  

한태희 팀장은 무엇보다 농업의 가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민들이 단순하게 ‘농촌이 어려우니 도와야 한다’는 시혜자 차원이 아니라 농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가치는 서로를 존중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조화가 필요하다.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지지가 있어야 농촌도 살고, 그래야 도시도 살 수 있다. 왜 농촌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바탕은 ‘신뢰’라고 말했다. “먹거리 전략은 서로 신뢰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한태희 팀장은 강조한다. 또한, “정부정책, 도청의 정책으로만 접근하기보다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업자, 정책 입안자 모두가 안전한, 좋은 먹거리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