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은 국민과 함께하는 식량운동(29)

푸드플랜 도입배경(6)
WTO 출범과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2)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학부모들의 운동은 교복이나 앨범 등의 부풀려진 가격을 합리적 가격으로 바로잡는 일에 집중됐다. 그러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자 학부모들이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과정을 역추적 하는 과정에서 학교급식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공한 급식을 먹고 병원으로 실려나간 사건은 학부모들에게 충격이었다. 이에 몇 몇 학부모들은 물어 물어 식재료 생산업체를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충격을 받게된다. 이런데서 생산된 식품을 아이들에게 먹였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학교급식운동이 시작됐다.

한편, WTO 출범과 함께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는 등 농업에 대한 국가지원이 국제법상 불법이 되면서 생존권 위기에 몰린 농민들은 대안으로 학교급식운동을 시작했다. 농민교육,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국내 농산물로 학교급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부모운동과 농민운동이 만나 전국적인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2003년 9월 23일 전남 나주시에서 국내 최초로 주민발의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 선포된 것을 시작으로 주민발의 방식의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은 들불처럼 확산돼 나갔다. 이후 5년만에 97개의 지자체에서 급식조례가 제정됐다.

그러나 학교급식에 국내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급식조례가 WTO 체제 하에서는 불법이었다. 2005년 대법원은 “전북의 조례가 수입농산물에 대한 차별로 WTO 위반”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경남, 경기, 서울, 충북 등의 조례도 무효화될 위기에 직면하자 ‘국내 농산물’을 ‘우수 농산물’로 바꿔 급식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 행정부와 대법원의 법 집행은 무지로 인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과 몇 몇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국내법으로 국내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은 1889년 ‘런던 학교급식위원회’를 설립해 학교급식을 실시했고, 미국은 1938년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농업공황으로 인한 농가의 파산을 막기 위해 잉여농산물을 처분할 목적으로 농무성 주관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그 후 1946년 학교급식연방법을 제정해 “학교급식은 국가안전보장의 일환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