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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칼럼]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가 경제협력으로지면 제101호 14면 <오피니언> (2018.07.02)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  mfood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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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2  23: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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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의 실현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력·가스·철도 분야의 협력이 우선 추진될 것인지의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동방경제’라고 부르고 현 정부가 ‘북방경제’라고 일컫는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구상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 열린 동방경제포럼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비슷한 내용을 강조했지만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 때문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마치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거론되다가 흐지부지됐던 ‘동북아이니셔티브’ 구상과 같은 전철을 답습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주요 사업 분야인 전력망 연계, 도로 및 철도 연결, 천연가스관 연결 등은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올해 2월 평창올림픽에 이어 4·27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및 싱가포르 선언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가 빠르게 진전되자 마침내 ‘북방경제’ 구상의 실현가능성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다. 남북 철도의 연결이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연결로 이어지고, 러시아의 전력 및 천연가스가 북측을 지나 남측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진전이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수출주도형 성장에 의존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수출주도 성장을 떠받치는 토대가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시장개방이었다. 그러나 우르과이라운드(UR)에 이어 세계무역기구의 추가 시장개방을 결정하려는 협상이었던 도하개발아젠다(DDA)가 10년 이상 협상 자체가 중단된 상태에 있고, 자유무역협정도 이미 주요 무역상대국과 모두 체결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으로서 시장개방 전략은 현실적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이다.

이에 따라 WTO·FTA 등과 같이 시장개방이 주도하는 성장전략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이 꾸준히 주목을 받아 왔다.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주로 대내적 수요 확대에 기반한 성장전략이라면, 이와 더불어 대외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도로 및 철도, 전력 및 에너지, 지하자원 및 농업개발, 다양한 산업투자 및 기술개발 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계기로 바야흐로 구체적인 실현단계로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성장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대표되는 남북경협과 북방경제로 대표되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선순환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남측에게도 새로운 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북측에게도 국가경제발전전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남북이 공동 주인공이 되어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그 결과로 남북 모두 성장과 번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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