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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자 칼럼]지금은 푸드플랜정책 제안에 적극 참여할 시기지면 제101호 3면 <공공급식> (2018.07.02)
장성자 식량닷컴급식정보센터 센터장  |  mfood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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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2  2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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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자
 식량닷컴급식정보센터 센터장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먹거리안전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 취임 뒤 농식품부는, 푸드플랜 수립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정책의 양적, 질적 수준 및 거버넌스 여건 중심으로 분석하되, 세부 항목은 지자체 특성과 여건에 따라 조정해 적용해야 한다”는 안내와 함께 “필요시 수요자 관점의 정책 현안 발굴을 위해 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현재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생각하며 앞으로 4년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듯 대부분의 당선자들은 한 달 두 달 보내며 자신의 공약을 까마득히 잊어버린다. 우리도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그 놈이 그 놈!”이라며 정치인들을 원망한다.

지방정부정책이 인수위원과 당선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생각은 바보 같은  짓이다. 마치 농민이 열심히 농사지어 좋은 상품을 만들어 놓고도 판매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바짝 우리 스스로가 식량자급을 위한 정책참정권을 행사해 지역별 푸드플랜 정책을 기본중심에 세워야 할 시기이다. 당장 각 지역별 인수위원회에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먹거리 정책을 제안 하자. 농업·먹거리 정책으로 푸드플랜 수립을 공약한 당선자들이 각 지역특성에 맞게 정책을 구성하고 펼쳐나가도록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급식운동은 식중독으로부터 출발했다. 우리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차원에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하고, 그 조례에 의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경기도의 친환경학교급식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75.2% 중학교 40.2% 고등학교 0%로 친환경급식 참여비율이 아직 낮다. 중·고등학교의 참여비율이 낮은 이유는 늘어나는 급식량에 비례하여 높은 가격문제가 가장 크다. 유기농가, 친환경 농가들의 말에 의하면 가격문제는 양이 늘어나면 가격도 충분히 낮아진다고 말하고 있다. 해결점이 있다는 얘기다.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농업인의 판로확보와 더불어 덤으로 우리토양과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 물론 친환경에 대한 신뢰회복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쌀을 제외한 우리나라 식량안보 지수는 3%에 불과하다. 97%의 먹거리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학교급식은 공공급식과 푸드플랜 수립이라는 식량자급운동으로 재 점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푸드플랜을 공약한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식운동으로 생산 농민과 학교 영양(교)사, 학부모들이 지방정부와 함께 생산비가 보장되는 합리적 가격을 만들고 학교급식을 실시하면서 농민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비록 공급량이 적어 전체 농민을 살려낼 수는 없었지만 점점 붕괴되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을 살려낼 작은 단초를 만든 학교급식시스템을 공공급식으로 점차 확대해가야 한다.

무상급식 제도화와 함께 학부모들의 급식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학교급식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가 무관심하면 실패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끊임없이 먹거리에 관심과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 내가 선택한 후보가 약속이행을 준비하는지 잘 지켜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참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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