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 당선자 대부분이 고교 무상급식 확대 공약으로 내걸어
- non-GMO 식재료 공급 등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무상급식 약속

지난 6·1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 17개 광역시, 도의 교육감이 결정됐다. 이번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성공으로 끝난 것과 궤를 같이 하듯 교육감 선거 역시 진보성향의 교육감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됐다. 17곳 가운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보수), 대전광역시(중도) 등 3곳을 제외한 14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 특히 광역단체장도 더불어민주당이 휩쓸면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교육정책에 대한 상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광역시 김석준 교육감은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와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 민선 6기 선거에서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진보·보수 진영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후보들의 무상급식 확대와 함께 건강한 식재료를 담보로 하는 공약을 내놨다. 학교급식의 총 책임자인 광역단체 교육감들이 학교급식과 관련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살펴봤다.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5無(無GMO, 無방사능, 無농약, 無첨가물, 無항생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와 식자재 검사 강화, 고교 및 사립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으로 내놨다.
부산광역시 김석준 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함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퇴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교육감은 “모든 식재료에서 당장 GMO를 없애는 것은 무리고 기본이 되는 장류의 원료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여성가족부 장관출신인 대구광역시 강은희 교육감은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비롯해 현재 초등학교와 일부 중·고등학교만 지원되는 우수식재료비 지원을 관내 유치원과 전체 학교로 늘려 양질의 급식과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참교육장학사업회 상임이사를 역임한 인천광역시 도성훈 교육감은 선거 전에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이 제안한 ‘행복한 급식, 안전한 먹거리 정책’에 대해 전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정책 협약을 맺었다.
 주된 내용은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 수급, 식재료 구매 공공성 강화, 급식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식생활교육 강화와 식습관 개선, 지역 공동체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급식 종합계획 및 실행 △친환경급식 실시와 공공조달체계구축을 위해 급식지원센터 정상화 △식생활교육 체계적 시행 △영양(교)사·조리사·조리원 등 급식 종사자의 업무 만족도 개선 △시 교육청 내 친환경급식 전담인력 배치 등이다.

울산광역시 노옥희 교육감은 “아이들 밥 잘 먹이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질 높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방사능, GMO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고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정책의 일환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없는 급식, 제철과일 급식, 자율배식 전면확대, 급식단가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충남 김지철 교육감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고교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충남은 현재 사립유치원에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김승환 교육감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GMO(유전자변형체)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학교급식전남운동본두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전남 장석웅 교육감은 전남 학교급식에 GMO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전남지역의 모든 학교를 ‘유전자 조작 식품 안전지역(GMO FREE ZONE)’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전남지역의 농산물을 급식에 활용해 지역의 친환경 농·축·수산물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대 겸임교수 출신인 경북 임종식 교육감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3無(無방사능, 無잔류농약, 無GMO) 식재료’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박종훈 교육감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급식의 질적 성장을 위해 7년째 동결했던 식품비 인상과 합리적인 급식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 대전광역시 설동호 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 이석문 교육감, 충북 김병우 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 확대시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이번 교육감 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이 공약이나 정책을 모른채 투표를 진행하면서 ‘역대급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높다. 학부모조차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고, 한 학부모는 “진보계열 후보라서 찍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교육감은 전국적으로 수십조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학교 설립 및 폐지에 대한 권한과 교원 인사임용권을 갖고 있어 교육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육감 선거에도 정책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