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은 국민과 함께하는 식량운동(37)

대통령 공약과 푸드플랜(4)
“농장에서 식탁까지 건강한 먹거리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26일 문재인/페이스북

생산단계에서부터 농약, 항생제, 중금속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안전한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농가, 집유장, 양식장 등의 시설개선과 저온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농축산물의 이력을 알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인력과 예산, 장비를 투입하여 안전검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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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4월 26일 문재인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먹거리안전 정책의 두 번째 약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생산 단계에서부터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8년 1월 24일 ‘2018년 식약처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먹거리 안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위해요인부터 집중 관리하고, 식품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 국민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정용 계란에 대해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농약‧항생제 등 잔류물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농축수산물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 간편식 등에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늘어나는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일관된 식품사고 대응과 상황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긴급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민관 협력도 확대하여 국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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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 생산 농민과 먹거리단체들은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속가능한 안전 먹거리 생산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검사와 단속 위주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친환경농업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눈속임 업체들에게 면제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학교 영양(교)사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 공급업체들도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상당 수의 업체들이 실제(등록)와 다르게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먹거리 관련 기관·단체들이 모여 지역 먹거리전략(푸드플랜)을 수립하고, 민관 거버넌스 컨트롤타워 구축과 함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농식품부의 ‘지역 푸드플랜 구축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 번 읽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