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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도 통합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을 개방형으로 공모하라경기도 통합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출범을 바라보며
지면 제104호 15면 <오피니언>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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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4  0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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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이었던 경기도 통합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올 가을 출범을 목표로 6개 팀, 26명 규모의 조직이 준비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상근 인력을 파견해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한다.

경기도의 통합지원센터 출범은 전국적으로도 주목대상이다. 경기도 다음으로 급식시장의 최대 수요처인 인접 서울지역은 농업 생산자가 전무하다시피 하여 소비자 편중구조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적정 규모를 갖추고 있다.

지역 내에서 시장의 완결적 유통구조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 통합지원센터의 출범과 성과적 운영여부는 전국 타 지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행히 이재명 지사가 인수위 시절부터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있어 사업의 추진속도는 순조로울 전망이다.

하지만 통합센터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민관 거버넌스 체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축하느냐의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학교급식 생태계는 교육청, 도청, 생산자, 학생과 학부모, 영양교사 및 조리종사자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광역단위에서 지역 시군단위로 내려가면 더욱 세밀한 점검을 요하는 사안들이 산재해있다. 특히, 경기도와 같이 각 시군별 인구규모, 재정, 산업구조 등 여러 면에서 지역별 여건 편차가 큰 단위에서는 상호 불균형 해소 및 조정기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그간 급식 생태계를 본 궤도에 올려놓기까지 일선현장에서 땀방울을 쏟으며 전문성을 키워온 민간역량을 어떻게 고스란히 통합지원센터로 옮겨오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다행히도 경기도는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민관 거버넌스로 구성, 운영할 방침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이 상징적 모양 갖추기에 그치면 안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행정과 최소한 대등한 관계에서 협치의 과정을 이끌어갈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안정성에 비중을 두는 게 행정의 본질적 특성이다. 민관 협치를 말하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민간참여가 구색 맞추기 활용정도로 그치고 마는 사업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센터 센터장을 민간에 맡겨야 한다. 경기도 급식역량은 센터를 운영하기에 충분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장이 민간일 경우 급식 주요역량인 학생과 학부모의 주체의식이 확연히 높아지고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례다. 김포, 수원 등 경기도 15개 시·군 센터의 센터장이 개방형인 곳은 학부모와 시민들이 급식과 관련해서 세포분열해 가는 살아있는 조직들이다.

현재 급식은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넘어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공급식’ 또한 국가적 중요의제로 잡혀있고 실행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조만간 군대, 공공기관 등까지도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편의성을 넘어서는 철학적 관점을 세우는 것이 더욱 필요할 때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의 친환경 통합지원센터 출범과 성과적 운영여부는 경기도를 넘어 국민적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것이 출범을 위해 수고하는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도 각종 주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모쪼록 경기도 친환경 급식지원센터가 타 광역시도의 닮고 싶은 모범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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