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먹거리, 위기농정 적폐청산과 대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농성단'은 10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먹거리 위치, 농정 적폐 청산 및 대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농정개혁의 속도전을 기대했던 농업먹거리 관계자들이 촛불정부로 불리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며 농정 적폐 청산과 대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먹거리, 위기농정 적폐청산과 대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농성단’은 10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진헌극(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 국민연대 및 GMO반대전국행동 공동대표) △김영규(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 前 전국친농연 정책기획실장) △유영훈((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 前 가톨릭농민회 부회장) △채성석(농부, 前 전농 전북도연맹 정책실장) 등 30여명의 시민농성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정철학과 그 기조부터 바꾸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가 “그 어디에서도 농정적폐의 청산과 개혁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너져 내린 농업먹거리에 대해 즉시, 그리고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영규 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은 “국민먹거리 문제는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며 “이번 무기한 단식농성은 농식품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서”라고 말했다.

이들은 내일 ‘백남기 정신계승, 문재인 정부 농정규탄 전국농민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 일시 : 9월 11일(화) 낮 2시
- 장소 : 국회(여의도 국민은행 앞)
- 주최 : 농민의길(친농연, 전농, 전여농, 가농), 쌀생산자협회 등 
- 목적
① 문재인 정부의 농정규탄 및 개혁농정 촉구
② 밥 한공기 300원 및 남북 농민 통일 농업 실현 결의

- 주요 요구사항(안)
① 백남기 정신 계승하여 밥 한공기 300원 쟁취하자
② 스마트 팜 밸리 사업 폐기, PLS 전면 연기하라
③ 대북제재 철회하고 남북 농업 교류 실시하라
④ 농업예산 삭감 계획 철회하라
⑤ 농지개혁 및 직불금 확대하라
⑥ GMO완전표시제 실시하라
⑦ 친환경무상급식 중앙 정부 예산 지원 및 친환경쌀 군대급식 공급하라
⑧ 여성전담부서 설치하라
⑨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조속히 설치하라
⑩ 인적 청산 없인 개혁 없다. 농정개혁 가로막는 고위 관료 파면하라

▲ '국민의 먹거리, 위기농정 적폐청산과 대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농성단'은 10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통령이 직접나서 국민먹거리 책임져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 전문]
국민의 먹거리, 농업·농촌의 위기, 문재인 정부는 즉각적인 대개혁에 나서라!

촛불정부는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해 태어났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사명은 지난 수십 년간 사회 전반에 쌓여 온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다. 출범 1년 3개월이 흐른 지금 남북관계와 외교문제 개선을 제외하고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개혁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제는 시간이 없다.
국민의 먹거리, 농업·농촌의 위기는 그야말로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개발독재 시대 이전부터 이 땅의 농업과 농촌은 수탈의 대상이었고, 사회·경제적 희생양이었으며 동시에 부단한 생산주의 정책에 의해 붕괴되어 왔다. 경쟁력과 효율을 앞세운 생산주의는 일국의 농업·농촌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관료는 일관되게 경쟁력 지상주의정책을 이어왔고 한편 개방농정으로 농업을 파탄으로 몰고 왔다. 그 폐해는 동시에 국민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수십 년째 이 분야의 적폐가 쌓여왔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공약을 통해 박근혜의 농정이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농정”이었고, “경쟁과 효율만을 추구한 농정의 결과”라며 “농정 철학과 기조부터 바꾸겠다”고 한 바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농정적폐의 청산과 개혁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국민과 농민 그 누구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경쟁력 지상주의 농정과 수입개방으로 농업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 농촌은 고령의 농민만 남았고, 농촌사회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다. 식량자급률은 곤두박질치고 국민의 식탁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지금, 바로 이 시간 바꾸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적폐는 이어질 뿐 아니라 더 커지고 있다.
개혁을 이끌 문재인정부의 초대 농식품부 장관은 논공행상과 보은인사였고, 청와대 비서관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은 농정을 팽개치고 지방선거에 뛰어들어 5개월간 유례없는 농정 공백을 만들었다. 새로 임명된 장관은 앞 장관과 유사한 경력을 가진 복제판 인물이며 그의 중용 이유는 개혁적임자가 아니라 역시 보은이다. 그나마 다음 총선 전까지 스스로 임기를 제한한 인사가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국정과제에서 먹거리, 농업분야는 수십 년간 이어진 적폐 관료에 의해 대통령 취임 불과 두 달만에 공약이 폐기되고 구태를 복원했다. 불안한 국민이 나섰던 GMO 완전표시제와 급식에서의 GMO 퇴출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식약처가 답변을 가로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다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중단된 기업과 자본을 위한 농정(스마트 팜)은 화려하게 부활했다. 우리밀은 정책적 뒷받침의 부재로 인해 힘겹게 키워낸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 당장 개혁하라.
우리는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약을 믿고 ‘설마’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망가질 대로 망가진 농업·농촌·농민을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을 허비하며 농정대개혁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대선 때 공약한 대로 “농민들과 의논해서 농정을 개혁하라”는 대통령의 한 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적폐 관료들에게 농정을 맡기고 농정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한 책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을 살릴 마지막 시간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농업·농촌 문제 해결은 한반도의 평화만큼이나 중차대한 국정과제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먹거리운동 진영 및 농민들과 만나 먹거리 안전 및 농업 무시와 공약 불이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당장 대통령 직속 기구인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와 농정대개혁 추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국민과 농민에게 사과하고 먹거리·농업 진영과의 면담에 응하라.
먹거리 안전, 농업·농촌 분야의 인사 실패, 공약 불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공약을 폐기하는 대신 국정과제를 구태농정으로 채운 책임자를 문책하라. 아울러 지난 3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적폐청산과 농정대개혁을 위한 국민행동’이 요구한 대통령 면담 요청에 즉각 흥하라!!

2. 적폐 농정을 즉각 중단하고, 구태의연한 관료들을 쇄신하라.
스마트팜 밸리, PLS 등 적폐 관료들에 의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농업현장과 유리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농업농민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권한과 자리를 보존하려는 관료들을 엄중 문책하라!!

3.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식량문제 직접 챙기라.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안정적 식량생산이 국정 핵심과제이며 경쟁력이 아니라 가치 중심, 자본이 아니라 현장의 국민과 농민 중심으로 농정의 기조를 바꿀 것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선언하고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먹거리 불안으로부터 촉발된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청원에 대한 재답변과 함께 먹거리 안전, 농업·농촌에 관한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4. 개혁에 즉각 착수하라.
농업·농촌의 붕괴는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심화시킨다.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고 즉각 개혁에 착수하라!!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과감한 개혁인사와 식약처 업무분리 등 관련 정부 기구개편을 실시하라!!

5. 민간주도 농특위를 즉각 설치하라.
농업·농촌 먹거리 분야의 적폐청산과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정 및 먹거리 분야 국정과제를 재수립하고 추진하라!!

이상의 요구를 걸고 이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비상행동에 나선다. 우리는 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한 없는 단식농성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8년 9월 10일
국민의 먹거리 위기, 농정 적폐 청산과 대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농성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