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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급식운영 시스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한다경기도 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 공모에 즈음하여
지면 제106호 15면 <오피니언>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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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08: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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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그간 학교급식의 전국적 선도자 역할을 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공공급식과 푸드플랜 추진이 구체화되고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취임 후 ‘통합급식센터 출범’과 ‘먹거리 위원회’ 구성 등에 속도를 내면서 경기도의 학교 및 공공급식 추진사례는 타지역의 주목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외부적으로 비쳐지고 있는 화려한 모습과는 별개로 내부적으로는 보완, 점검해야 할 점들이 고쳐지고 있지 않거나 새롭게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급식현장 종사자들이나 업체들의 자존감 상실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저변을 넓혀가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문제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도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각 후보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은 아직 뚜렷한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또한 비효율적 시스템의 개선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학교 영양(교)사들의 식재료 발주-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신선미세상)- 시․군단위 배송업체로 이어지는 체계는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류의 그림표상에서 나오는 단순체계가 현장에서 돌아가는 실제운영 체계의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 중심에 ‘수발주 시스템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지 2018년 3월 19일자 ‘친환경급식 가로막는 경기도 엉터리 수발주 시스템’ 제하의 기사에서 상세히 다룬 바 있다. 하지만 보도가 나간지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개선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충남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미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하고 수발주 시스템 안에 센터와 학교가 다 들어와 원활한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경기도 현장 종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대행업체 공모 및 선정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친환경 급식의 특성상 공급대행업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마치 인체의 혈관에 비유하자면 급식 시스템의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급식현장 종사자들 사이에서 급식운영 체계 전반에 피로감이 쌓여 동맥경화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에 현 공급대행업체인 (주)신선미세상이 있다. (주)신선미세상은 기존 공급대행을 맡아오던 경기 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경기 친조공)의 부정비리가 2014년 감사원 감사 및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새롭게 경기도 공급대행업을 맡게 되었다. 통장 가압류까지 갔던 경기친조공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행업을 맡게 된 (주)신선미세상에 대한 기대감은 컸다.
 
1차 공모에서 ‘친환경 급식에 대한 이해부족’과 사업경험 미약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2차 공모에서 선정이 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청솔유기농과 컨소시움을 구성, 취약한 사업실적을 보완하고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가격을 제시해 예상치 못한 선정결과를 낳았다. 신선미는 초창기엔 기존 경기친조공과는 차별화된 업무를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는 등 호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3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는 변화된 급식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유통체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내는 데는 허전함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시점에서 신선미 3년의 업무를 냉정히 뒤돌아보며 보완점과 대안을 모색해보는 일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구나 지금은 친환경 학교급식이 공공급식으로 확장되고 푸드플랜이 정부시책의 주요한 영역으로 토대를 다져나가는 시점이기도 하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통합급식지원센터가 출범하고 먹거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한층 더 발전된 급식운영체계 마련에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전국 급식현장 종사자들의 시선이 경기도를 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전국적으로 선도해나가야 할 때, 오히려 대안마련에 미흡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후유증은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본지는 이에 대해 그간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층 기획기사를 싣고자 한다. 모쪼록 본지의 과감한 시도가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하는 성장통이 되어 급식운영 체계의 새로운 전기를 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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