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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먹거리진영, '푸드플랜 논의끝내니 다른부서로 이동' 질타용역예산에 민간역량강화 지원예산 책정 필요
한기자 발행인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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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6  13: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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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건이 태풍 링링보다 더 세고 길게 몰아치고 있는데다가 최근 파주,연천,김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으로 한국사회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농업먹거리진영은 지역먹거리체계 선순환 구축과 관련, 준 비상 체계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7월에 이은 이번 워크숍에서는 느슨한 형태의 시군구 연대 조직을 주체로 시도연합회, 전국 연대체 구성을 통해 민간역량 강화와 함께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조직건설안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9월 24일(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된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은 KT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대강당에서 제주까지 포함한 전국 각 지역에서 온 활동가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3개의 주제발표와 조직건설 제안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후 시간에는 지역상황 보고와 지역별 분과 토론 및 조별 발표시간이 있었다.

이번 워크숍은 5월 3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세차례 회의를 거쳐 11개 단체가 협의해 구성한 가칭‘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준)’가 주최했다.

먹거리연대(준)의 준비위원장인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먹거리종합계획이 문재인 출범과 함께 우리 눈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나올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지역먹거리순환체계(푸드플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공감하지만 지역에서 행정과 함께 어떻게 결합해 나갈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에서 온 참가자는 “푸드플랜 논의를 진행했던 공무원 6명이 모두 딴 부서로 갔다.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역행정의 무책임함을 지적하고 나서자 객석에서는 웃지못할 폭소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한편, 민간역량 역시 부족한 상태에서 용역예산에 민간역량강화 교육과정 예산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이구동성으로 터져나왔다. 

이와 관련, 이정삼 농식품부 유통과장은 "민간역량강화사업에 2020년 50억 5천만원의 예산이 전액 보조로 책정되어 있으니 지역에서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1.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정부의 푸드플랜 추진방향”
“우리나라 농업은 협동조합이 아닌 개인 경영주로 움직인다. 이는 농산물 품질과 과잉 등 문제가 발생할 때 농가들의 협동으로 자율적인 출하조절이 되지 않는다”

“3만불 시대에 들어서면 먹거리를 쇼핑하는 시대가 멈추고 생태계에 지불하는 시대가 된다”

“농식품부가 지난 6월에 로컬푸드 및 지역 푸드플랜 확산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2년까지 공공기관 군대 등 로컬푸드 공급비중을 70% 달성하고, 지자체 참여를 100개로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로컬푸드 유통비중은 18년 4.2%에서 22년에는 15%로 늘린다”

“지역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5년간 9개 지자체에 국비 404억원을 투입한다. 지자체 푸드플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별 전담 자문가(FD)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내년 푸드플랜 사업에 지역사회 민간역량 지원을 위해 전액 보조로 50억 5천만원이 투입된다. 이것을 지자체와 잘 상의해서 활용하길 바란다”

주제발표 2. 배옥병 전 서울시 먹거리정책자문관 “지역의 푸드플랜 추진현황과 시사점”
“기후변화,먹거리,에너지,물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

“한국은 식량후진국으로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이 8.9%”

“전통적인 농업발달국가에서는 농업을 통한 환경오염의 발생이 심각하다는 데서 출발, 환경과 기후보호의 필요성->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선순환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

"기업농업 발달국가의 경우는 먹거리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소외문제가 대두되었고 먹거리 양극화 해결이 필요하다는데서 출발, 먹거리 접근성 강화->먹거리 보장을 위한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17년 6월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 발표까지 총 119회 민관 거버넌스 활동 진행”

“푸드플랜 수립과정에서 농업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사회의 참여 여부에 따라 푸드플랜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발생”

“농업인과 도시지역 시민사회의 인식차이 해소와 갈등조정이 중요”

“용역에서부터 시민사회 결합 필요”

주제발표 3. 황영모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부장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푸드플랜은 커뮤니티가 기반”

“먹거리 관련 주체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거버넌스가 조정”

“정부와 시장,시민사회의 3대 축이 균형을 잡아야 정상적인 삼각형 구도가 됨”

“세계도시 먹거리 정책협약의 주요내용은 6가지 분야 3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그중  거버넌스분야 실행과제로는 6개항이 제시”

“푸드플랜 구조와 체계 중심으로 영역별 다양한 실천주체 네트워킹 조직화가 필요하다. 생산자(전업농, 중소농, 농촌마을), 소비자(미래세대,취약계층,일반시민),유통주체(기존유통, 관계유통, 골목상권),관련조직(교육,영양,복지, 환경,생협)등 연대 틀 마련 필요”

조직안 제안.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 조직건설 및 운영방안”

"조직목적은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민관협치에 의한 푸드플랜이 올바로 수립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민 기반을 실현"

“조직대상은 생산주체,소비주체,유통주체,관련조직의 연대 틀”

“조직체계는 시군구 먹거리연대->시도 먹거리연대->전국 연대체”

“회원 구성은 단체회원제로 하되 개인회원 병행”

“공동대표, 상임대표, 실무위원장(정책위원장, 교육홍보위원장),상근 사무처장 1인으로 구성”

   
▲ 9월 24일(화)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준)주최,KT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먹거리연대(준) 준비위원장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가 인삿말을 하고 있다.
   
▲ 9월 24일(화)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준)주최,KT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이정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이 '정부의 푸드플랜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9월 24일(화)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준)주최,KT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배옥병 전 서울시 먹거리정책자문관이'지역의 푸드플랜 추진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9월 24일(화)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준)주최,KT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황영모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부장이'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9월 24일(화)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준)주최,KT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 9월 24일(화)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준)주최,KT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박종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회자
   
▲ 9월 24일(화)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준)주최,KT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조현선 서울시 먹거리위원회 위원장
   
▲ 9월 24일(화)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준)주최,KT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괴산 원길식씨
   
▲ 9월 24일(화)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준)주최,KT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서울 경기 분과 토론 참가자
   
▲ 9월 24일(화)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준)주최,KT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김남훈씨
   
▲ 9월 24일(화)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준)주최,KT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양정덕 분과 발표자
   
▲ 9월 24일(화)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준)주최,KT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정규호 분과 발표자
   
▲ 9월 24일(화)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준)주최,KT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전오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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