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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산물 유통구조 다변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다녀와서"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한기자 발행인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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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1  1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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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숙 필자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직접 생산자는 아니지만, 식량자급률이 3%로 떨어진 지금 시대에 자급률을 높이는 생산구조로 농업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꼭 합의를 구해야 하는 소비자영역에서의 공동생산자입니다.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3%라고 하는 것은 3%만 빼고 97%가 외국농축산물이란 뜻이며, 이는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속성 상 값싼 저질 식재료의 범람을 뜻합니다.

지난 2009년 광우병 시위는 지난 시기 쌓여왔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국민들이 제기하며, 직접 농업의 한 주체로 나선 사건이었습니다.

농촌안에 머물러 있었던 농업문제가 밖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농업문제가 먹거리 위협으로 닥치면서 국민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이해당사자가 되버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환경을 위해 일찌감치 먹거리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백혜숙씨는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위해 텃밭보급운동과 커피찌꺼기 퇴비화 사업, 청년도시농업팀 동구밭 지원, 도시농업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컨설팅,서울도시농업박람회(5,6) 총감독 수행 등 도시에서 농업의 가치를 전파하는 일을 수행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도시농업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아침밥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식량닷컴은 백혜숙의 도농상생이야기코너를 신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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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면 많은 사람이 귤을 떠올립니다. 제주도에는 귤 만이 아니라 당근, 양배추,배추, 무 등 가을에 심어 이른 봄에 수확하는 우리나라 월동채소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월동채소의 60%나 키우는 제주 농민들이 전국에서 부채가 1위랍니다. 겨울먹거리 생산기반이 흔들리면 공급받는 소비지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오는 1026WTO 개도국 지위유지 결정여부와 더불어 최대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도매법인 경매독점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백혜숙 필자는 주장합니다.

   
 

"제주농산물 유통구조 다변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다녀와서"

전농제주도연맹이 주관하고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주최,(사)당근생산자연합회,제
   
▲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주월동무생산자협의회, 제주양배추생산자협의회 협조를 받아 가락시장에 제주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조직설립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해 공공기관이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공출자법인 설립을 중심으로 제주농산물 유통구조 다변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9월 20일에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구체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수입농산물 확대·경기침체·과잉생산 외에 수탁독점권을 가진 도매시장법인 중심의 획일화된 경매제도와 생산자의 가격결정권이 없는 유통구조로 인해 제주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

둘째,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유통주체간 경쟁촉진, 출하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시장도매인제도 도입과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공공출자법인이 진출 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셋째, 제주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와 농가수취가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가락시장에 제주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공공출자법인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점 때문이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현행 복잡한 농산물 유통구조로 인해 농민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들은 비싼 값에 사 먹을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는 실정을 이야기하며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지역 농민들은 유통에 많은 제약을 받아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몹시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출하 선택권 확보를 위한 우리 농산물 유통구조의 다변화 등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도 우리나라 농업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10월 26일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결정하는 날이다.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된다면 1조4900억 원에 달하는 농업 감축 보조금을 큰 폭으로 감축해야만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익형 직불제 뿐만 아니라 가격안정정책도 중요하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계약재배를 늘리는 방법은 공영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정가매매는 가격을 정하고 거래하는 방식이고, 수의매매는 상대방을 특정해 놓고 거래하는 것이다. 정가수의매매는 판로가 안정적이고 가격등락 폭도 낮아 생산자, 구매자 모두에게 좋다.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거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이 제안한 것처럼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공공출자법인을 도매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도매인제도 등 다양한 공공유통체계가 가락시장에 도입되길 바란다.

거래제도 개선은 작아보일지 모르지만 식량주권 회복을 위한 나비효과로 작용될 수 있는 큰 변화의 시작이다.

가락시장은 소비자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매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유통 채널을 점검하는 활동을 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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