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 명의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와 경기도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 등 전국적으로 전무후무한 친환경학교급식 역사를 써 가고 있는 경기도의 민관거버넌스 학교급식 시스템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유는 경기도가 그동안 경기도 학교급식운동을 이끌어 오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경기도운동본부(대표 구희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광역센터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협력과가 이러한 사실을 숨겨오다 광역센터 설립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회의에서 센터 설립 사실을 발표하면서 경기도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경기급식운동본부가 경기도를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강력 투쟁을 선언하면서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경기도청 신관 3층(306호) 회의실에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실무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경기급식운동본부가 강득구 연정부지사 측과 수 개월 간의 논의 끝에 마련된 첫 번째 회의로 경기도 광역급식지원센터 논의를 위한 도-교육청-민간이 함께하는 공식적인 회의구조다. 회의 구성은 경기도(4명), 도교육청(3명), 영양(교)사(2명), 시군급식지원센터(2명), 농민대표(1명), 시민단체 대표(2명) 등 도내 학교급식 관계자 15명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2일 경기급식단체연석회의와 강득구 연정부지사와의 간담회에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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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파행사태가 발생했다. 학교급식 TF팀장이 “4월 11일 교육협력과 과장을 센터장으로 이미 센터가 만들어졌으니 필요한 내용을 제안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소란이 시작됐다. 이미 센터가 만들어졌다는 발표에 참석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했고, 항의성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면서 도의 확고한 계획을 파악한 일부 참석자들이 “더 이상 도와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러나 경기도는 남아 있는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회의를 계속했다. 당시 끝까지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기도는 회의 내내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람들을 비판했으며, 그동안 운동본부 측에서 제안한 내용을 받을 생각도 없었다”며 “그동안 경기급식단체연석회의가 준비해 왔던 광역급식지원센터는 물 건너 간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와 관련 전은숙 학교급식 TF팀장은 “광역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추진기구로 센터를 설립했으며 민간에서 필요한 내용을 제안할 경우 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필요에 맞게 언제든지 재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급식운동진영이 논의해 온 결과물에 대해서는 “광역센터 조직 구성안이 너무 방대해 예산이 많이 들어 도에서 받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제안 내용도 대부분 현재 급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빼만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경기급식운동본부는 “학교급식 관계자들도 모르게 생긴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급식센터설치는 주민운동의 상징이고 민관거버넌스의 상징이다. 그것은 17만 주민 발의 조례제정에 참여한 도민들의 요구이고 친환경농가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요구이다”라면서 “이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으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만든 경기도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경기도에 대한 강력 투쟁 선포와 함께 운동본부가 경기급식 조례제정을 앞장선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경기도 연정부지사에게 “그간의 경위와 함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하면서 경기광역센터 설립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경기급식운동본부 성명서 <전문>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규탄성명

경기도 학교급식관계자들도 모르게 생긴
ㅡ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설치를 규탄한다 ㅡ

지난 6월 12일 경기도청에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교육청의 거부로 급식센터가 무산된 이후 지난 2년간 급식운동본부는 지속적인 면담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급식지원센터설립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의 냉담은 물론이고 경기도청의 농정국의 무관심 속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은 점점 요원해 갔다. 그나마 경기도의회의 노력으로 지난 1월 05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가 제정되면서 다시금 광역급식센터의 희망이 만들어 졌다. 조례를 통해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그리고 2년 만에 지난 12일 비로소 민관이 함께하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실무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그동안 급식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운동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해 실무단을 구성하고 논의를 준비하여 왔다. 지난 수차례 연정부지사와의 논의를 통해 지난시기 경기도와 민관거버넌스로 진행되어온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본 논의를 존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정부지사도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통해 급식지원 실무회의를 소집하며 잘 협조해서 하라고 부탁까지 했다.

그런데 교육협력과 담당 팀장이 자료를 설명하던 중 교육협력과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이미 설립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기가막힐 노릇이다. 경기급식운동본부도 모르고 친환경 농민도 모르고, 영양사들도 모르고, 시군센터협의회들도 모르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미 지난 4월 11일 교육협력국내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협력국 과장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다는 소식에 더욱 놀랄 따름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경기도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이미 만들어졌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그동안 연정부지사와 급식센터 설치를 위한 논의는 무엇이었는가 묻는다! 연정부지사도 이런 사실을 몰랐단 말인가. 그리고 경기도의 일방적인 행정을 규탄한다. 특히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경기급식 관계자들과 농민들을 무시한 일방적 급식센터 설치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용납할 수 없다. 급식센터설치는 주민운동의 상징이고 민관거버넌스의 상징이다. 그것은 17만 주민 발의 조례제정에 참여한 도민들의 요구이고 친환경농가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요구이다. 이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으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만든 경기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조례제정을 앞장선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그간의 경위와 함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청한다.

2017. 6. 14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