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지진 등 핵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장관실에 모형 핵 폐기물이 전달되는 등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중지됐던 일본산 식품수입이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차별성 조항 등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지난 2월 22일 판정했다.

WTO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한 판정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정부의 현재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 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2015년 5월 21일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인근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이러한 판정에 대해 정부는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 오염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정은 문제가 있어 상소를 제기하여 다툰다는 입장이다.
60일 내에 상소를 제기하면 3개월 후 상소결과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