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0일 오전 11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일본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야한다는 서명활동 결과 28000명의 보고와 정부가 WTO 상소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일본수산물 수입규제조치가 WTO에 위반된다는 판정에 우리 정부가 상소를 제기한 가운데 11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는 지난 20일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정부의 불통과 무능함이 다시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패널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한국의 패소는 지난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WTO에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아예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가도 의심스러워했다.

그런데 현 정부 또한 대응과정이 지난 정부와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민에게 정보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WTO상소심이 우리정부의 패소판결을 내렸던 1심 관계자가 그대로 라는 점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들 네트워크는 이런 상황인식속에서 정부와 민이 협동해 적극 입증자료를 준비 해 나가야한다고 촉구했다.

▲ 4월 20일 오전 11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일본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야한다는 서명활동 결과 28000명의 보고와 정부가 WTO 상소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은 사회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이 한달 간의 서명 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과 최경숙 초록을 그리다 고문의 발언 후 이종임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이루어졌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들은 청와대에 서명결과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 시민사회의 요구가 담긴 서한문을 전달했다.